제목 양육비 소멸시효 적용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2.14
내용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1브52).

자녀의 양육비가 친구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종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로 10년 이전의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