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11. 12.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11구합23832)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돼 부동산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001다32120).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고 있어(98도4347), 어느 경우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