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구 시합하다가 상대방 치아를 손상케 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2.14
내용

대법원은 2011. 12. 8. 친구와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친구의 얼굴을 팔꿈치로 쳐 앞니 2개를 부러뜨린 사안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2011다66849).

대법원은 권투, 태권도나 축구 농구 경기등은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그 경기에 참가한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