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년 미만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인정않는 병역볍은 위헌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2.14
내용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한 지 1년이 안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입영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산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 11. 24. 병역법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기왕에 일정기간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정치 않고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기간 전체를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볼합리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인데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를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를 찿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