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병이 군복무 중 구타등을 당하여 자살한 경우 군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1.28
내용 대법원은,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구타등을 당하다 전입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자살한 사안에서,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판결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