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신의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만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적법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1.28
내용 대법원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싸이트의 음악화일에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하여 자신의 회사의 MP3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화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도의 컨버팅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시정명령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