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리목적 부항, 쑥뜸은 무면허 의료행에 해당된다,,,대법원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1.25
내용

대법원은 영리목적으로 부항, 쑥뜸등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조된 중국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돈을 받고 침과 쑥뜸을 시술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 7.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침구사는 일제시대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