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의사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있다..대법원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1.25
내용

대법원은 당뇨약 투약 중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원고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의사가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관한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한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당뇨약을 복용해오다가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한의사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되었는데,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결국 간이식까지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