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고인은 자신의 수첩 24쪽에 유언을 기재하였으나, 주소는 수첩의 2쪽에 기재되어 있었고, 그 페이지 사이에 때와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가지 유언과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