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한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상록 작성일 2011.11.16
내용

대법원은 2011. 10. 27.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의의 상고심 판결에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