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양육비 소멸시효 적용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록 2011.12.14 4,251
12 계약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부과 못한다. 상록 2011.12.14 3,735
11 농구 시합하다가 상대방 치아를 손상케 한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록 2011.12.14 3,677
10 1년 미만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인정않는 병역볍은 위헌 상록 2011.12.14 3,920
9 사병이 군복무 중 구타등을 당하여 자살한 경우 군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상록 2011.11.28 1,139
8 자신의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만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적법 상록 2011.11.28 1,194
7 영리목적 부항, 쑥뜸은 무면허 의료행에 해당된다,,,대법원 상록 2011.11.25 1,162
6 한의사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있다..대법원 상록 2011.11.25 1,094
5 주소 기재 안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서울가정법원 상록 2011.11.25 1,021
4 장로, 권사, 집사를 교회에서 제적한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상록 2011.11.16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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